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 (월) 입법예고 했다.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
앞으로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분권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
여름을 맞아 소비 시장과 농가 기호를 반영해 육성한 국산 ‘나리’ 새 품종과 계통을 소개했다.나리는 백합의 순우리말로 6월~8월 꽃을 볼 수 있는 대표 여름 꽃이다. 절화(자른 꽃)는 꽃다발이나 장식용 꽃바구니의 주재료로 사용하며, 관상용으로 공원, 화단 등에 심어 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올해 3분기 중 2200만 명 접종으로 9월 말까지 전 국민 70% 이상인 3600만 명의 1차 접종을 신속히 완료해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8월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비율 등 위험도를 고
독특한 모양과 풍부한 영양을 지닌 아열대 과일 ‘용과’가 우리나라에서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수확된다며 영양과 보관 방법 등을 소개했다.용과는 나무에 열매가 달린 형태가 용이 여의주를 문 모습과 비슷해 ‘용의 여의주’로 불린다. 선인장과의 여러해살이(다년생
여객운송시장 내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4월 8일 시행)한 이후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
비무장지대(DMZ) 일원과 한강하구의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을 위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군, 도의회, 민간 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 18일 만들어졌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비무장지대 일원 유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A과장은 연말까지 동산과 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등록을 하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언제,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는지도 상세하게 기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사례)앞으로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
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농촌진흥청은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보급하기 위해 부녀회장이나 각종 학습단체 임원 등의 역할을 경험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연수회를 연다.농촌진흥청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실제 학대 행위로 판정된 건수는 전년보다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제 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발표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2022년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 대상지로 통영 추도와 고성 와도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추도는 2개 마을에 140여명의 주민이 산다. 통영시 산양읍에 속한 섬으로 물메기 주산지로 알려진 섬. 광역상수도와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간이상수도와 자가 발전소를 운용하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내일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물을 건넌다’는 자세로 향후 3주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